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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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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형준 시장 국민의 뜻에 화답하려면 오세훈 박형준 시장 국민의 뜻에 화답하려면 오세훈, 박형준 시장에 대해 적고자 한다. 일단 오 시장부터 적자면, 서울시장으로는 10년 만에 보수 서울시장이며 그는 변호사로 1993년 일조권 소송 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 그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일조권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배경을 업고, 스타 정치인 반열에 올랐는데 이에는 그의 큰 키와 잘생긴 얼굴 등 외모적인 면도 크게 한 몫했다. 이후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며, 정계 입성까지 순조로웠다. 이런 그가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대학교수 출신인데,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자 30년 넘게 이..
정세균 프로필(Chung sye kyun profile) (ft.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 정세균 프로필(Chung sye kyun profile) (ft.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 정세균 프로필(Chung sye kyun profile)을 적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로 언론에 자주 얘기된다. 1950년 전라북도 출생으로 2021년 71세의 나이이다. 국회의장을 20대 국회 전반기에 하여, 헌정사상 유일한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이다. 앞서서는 산업자원부 장관도 했다. 현재 맡은 직책이 국무총리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상생과 통일 포럼 상임고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은 직책이 많다. 정세균 프로필(Chung sye kyun profile)상에서 3천억 달러의 사나이라는 별칭이 눈에 띄는데,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며, 수출 3천억 달..
윤석열 프로필 (ft. 대권 잠룡, 정치계와 검찰계 간극 극복?) 목차 1. 도입, 대권 잠룡으로서의 그? 2. 기본 프로필 및 정치가로서의 그? 3. 개인사, 예금만 51억? 4. 요약 윤석열 프로필 (ft. 대권 잠룡, 정치계와 검찰계 간극 극복?) 1. 도입, 대권 잠룡으로서의 그? 윤석열 프로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그는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기존 정치인들을 제치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라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기본 프로필 및 정치가로서의 그?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출생의 그는 문재인 정부에 중용되어 43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는 척을 지게 되며, 지금 도입에서 보았다시피 대선 후보 ..
박영선 프로필 (ft.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차 1. 도입 2. 근황, 박영선 범여권 최종 후보 3. 기본 프로필 4. 요약 박영선 프로필 (ft.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 1. 도입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박영선 프로필을 알아보고자 한다. 17일 열린 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무리하고 범여권 최종 후보로서 그녀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 근황, 박영선 범여권 최종 후보 박영선 프로필에 앞서 그녀의 단일화 근황에 대해 좀 더 보자면, 그녀는 단일화 이후 매우 유쾌한 단일화 여정이었다며,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4월 7일 승리를 위해 김진애 후보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녀의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오세훈에 대해서는 내곡..
네안데르탈인 (ft. 최근 논쟁에서부터 멸종 이유에 이르기까지?) 목차 1. 도입 2. 네안데르탈인을 둘러싼 논쟁 3.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이유? 4. 요약 네안데르탈인 (ft. 최근 논쟁에서부터 멸종 이유에 이르기까지?) 1. 도입 네안데르탈인은 한마디로 인류의 아종이거나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근연종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학문적으로 아종은 늑대와 개처럼 같은 종에 속하여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나 약간 다른 것이고, 근연종은 다른 종으로 유전자 교환은 할 수 없으나 계통분류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이다. 2. 네안데르탈인을 둘러싼 논쟁 최근 시사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 언급된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이다. 이때 더불어 얘기한 것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
김진욱 공수처장 근황 및 프로필 (ft. 신급 공부능력?) 목차 1. 김진욱 공수처장 근황 (김학의 사건 관련) 2. 프로필 2.1 학력 및 이력 2.2 성격 및 법학 입문 계기 2.3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토론회? 3. 요약 김진욱 공수처장 근황 및 프로필 (ft. 신급 공부 능력?) 1. 김진욱 공수처장 근황 (김학의 사건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에게서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관련하여 재 이첩 여부를 다음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협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의 사건 기록을 다음 주까지 내내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
가덕도 특별법 정리 (ft. 재고 필요성 촉구?) 가덕도 특별법 정리 (ft. 재고 필요성 촉구?) 최근 통과된 가덕도 특별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떠들썩 대고 있다. 이의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즘 논란되고 있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면제한 다는 것은 경제적 타당 여부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해당 가덕도 특별법은 수십조 원이 소요될 국책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건만, 4월 7일 ..
스가 (ft. 주최국으로서의 일본, 앞으로 올림픽의 행방?) 스가 총리 (ft. 주최국으로서의 일본, 앞으로 올림픽의 행방?) 최근의 스가 요시히데(73세)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권은 올림픽의 취소나 연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 얘기하며,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최소가 35%, 재연기가 51%의 입장에서 스가의 이런 결정은 자국민들도 그리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정권이 올림픽을 치르려 하는 것은 올림픽이 불발된다면 정권 붕괴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스가 총리 관련 영상 현재 그의 정권은 지난 2020년 9월 출범하여 당시 60~70%의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져 있기에 도쿄올림픽이 스가 총리의 불명예 퇴진을 막아 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막연한 공포심 때..
정경심 징역 4년이 가져온 결과? 정경심 징역 4년이 가져온 결과? 정경심 징역 4년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를 두고 여론이 둘로 또다시 쪼개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노했고 이와 시각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야당은 정교수의 법정 구속이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 대표에 따르면, 변호인들의 해명은 모두 배척당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거와 검찰의 논리로만 구성된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재판은 양측 증거가 유사하게 채택이 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특히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측면..
윤석열 직무복귀 의미? 윤석열 직무복귀 의미? 24일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던 윤 총장이 다시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직무복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에선 이번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추 장관과 리른바 추 라인 인사들의 퇴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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