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ft. 연말 특수 물거품, 어디 가서 하소연?)
3차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점에 시급하다. 상인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로 물거품이 되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원금의 규모는 3조 원을 조금 넘을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되는데, 대상은 영업금지를 당한 소상공인이다. 이에 대상과 관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고용 취약계층 또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관련해 견해를 좀 더 보자면,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했다. 이에 더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원금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액 없는 추경 편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을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는 것은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에 발로한다. 실제로 그들의 얘기를 인용하자면, 한 달 월세가 400만 원인데 영업을 하지 말라고만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상가에 폐업한 PC방, 당구장, 식당 등이 10여 개가 넘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등 희생만 강요하지만 말고 3차 재난지원금 등 적당한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