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4년이 가져온 결과?
정경심 징역 4년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를 두고 여론이 둘로 또다시 쪼개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분노했고 이와 시각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야당은 정교수의 법정 구속이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 대표에 따르면, 변호인들의 해명은 모두 배척당하고 검찰에 유리한 증거와 검찰의 논리로만 구성된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재판은 양측 증거가 유사하게 채택이 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반대의견으로는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특히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누군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 행위에 대해 사필귀정을 보여 준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에도 법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부터 법원을 비난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정경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1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며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 탄핵소추 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1년 동안 재판하면서 검찰의 헛발질만 드러나고 확실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1심 결과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라고 강력하게 변호했다. 이 청원에는 1만여 명이 동의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사모펀드 시장에서 부정한 자본이 결합해서 대규모 부정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초라하게 끝나 버렸다며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점을 생각하면 용두사미로 끝난 판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판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게 나왔다며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교수의 징역 4년 1심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지자들이 검찰 증거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며 1심 재판부 탄핵의 청원에 12만여 명이 몰리기도 하고, 반대로 야권 지지자들은 부정한 행위에 사필귀정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는다. 자신이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이와 같은 사태에 연말을 맞아 다시금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