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 의미?
24일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던 윤 총장이 다시 업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윤석열 직무복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서 2연승을 거둔 데 이어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얘기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에선 이번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추 장관과 리른바 추 라인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는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주로 거론된다. 윤석열 직무복귀를 가능하게 한 법운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윤 총장 측 요청을 거의 다 수용한 것이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과 주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공 복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인데 이를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검찰 조직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법무부 측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윤석열 직무복귀의 판결 파장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동시에 징계 사유도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갈등 과정을 거치며 역설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적으로 25일부터 윤석열 직무복귀가 가능해진 시점에 윤 총장은 25일 출근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더불어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미애는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침묵을 지켰고, 앞서 지난 16일에 추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것에 관심이 쏠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직무복귀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이를 주도한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며 추 장관이 절차와 법률을 무시하고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목표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대통령과 여권에까지 큰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실상 문재인은 레임덕 위기를 맞게 되었고, 윤 총장이 복귀해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속도를 낸다면 그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지 알 수 없는 터라 여권이 느끼는 위기감은 사뭇 심각하다.
이와는 반대로 여권에서는 다음달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희망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의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월성 원전 수사를 아예 가져오거나 윤 총장 일가나 측근의 비리 의혹을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총장을 조준 사격한다면 검찰과 정권의 갈등은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직무복귀가 이루어진 가운데, 오늘 26일에는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며, 국회는 현재 의석으로 충분히 되지만 헌재에서는 어렵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